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
적극행정 우수사례, 우수사례 경진대회,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.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
적극행정 우수사례, 우수사례 경진대회,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.| 제목 |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(광주광역시편) |
|---|---|
| 진행일 | 2023 |
| 글쓴이 | 지방규제혁신과 |
| 등록일 | 2024-04-03 |
|---|---|
| 조회 | 153 |
| 파일 |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(광주).zip |
- 사례명 :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(광주광역시편)
- 지자체 : 광주광역시
- 사례내용
• 기존 :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과 소규모 배출에 따른 높은 처리단가로 입주기업 부담 증가
• 개선 :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으로 하수도 요금 단가(기존 대비 40% 수준)를 적용할 수 있도록 「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」를 개정(‘22.12.14.)하여 산단 초기 입주기업 및 지원시설 경영환경 개선
* 첨부 : 스팟 영상(2분 내외)
- 지자체 : 광주광역시
- 사례내용
• 기존 :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과 소규모 배출에 따른 높은 처리단가로 입주기업 부담 증가
• 개선 :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으로 하수도 요금 단가(기존 대비 40% 수준)를 적용할 수 있도록 「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」를 개정(‘22.12.14.)하여 산단 초기 입주기업 및 지원시설 경영환경 개선
* 첨부 : 스팟 영상(2분 내외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