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례명 :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_(광양시편)
- 지자체 : 전남 광양시
- 사례내용
  • 기존 : 환경법에는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사업 규모, 사업 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,
            1/2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,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구체적 기준 없이 운영되어 획일적 처분
  • 개선 : 과징금 부과 시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및 고시함으로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실현
     ※ 광양시 기준안) 과징금 가감액 산출 비율 = {사업장 규모 비율(①) + 위반정도 비율(②) + 위반횟수 비율(③)} ÷ 3 

 * 첨부 : 스팟 영상(2분 내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