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

적극행정 우수사례, 우수사례 경진대회,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.

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

적극행정 우수사례, 우수사례 경진대회,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.
지방규제 우수사례 상세보기 테이블 - 제목,진행일,글쓴이 등의 항목으로 구성
제목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
진행일 2020
글쓴이 지방규제혁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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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1-02-17
조회 1005
파일 2020년 자치단체 규제혁신 우수사레집.pdf
2020년도 전 지자체에서 개선한 규제혁신 사례중,
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.

Part1 미래성장동력 지원
01 | 내 땅 경계가 궁금해요?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요 / 08
02 |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충전기제조사 신규업체 시장진입 지원 / 13
03 |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, 도시를 지킨다 / 19
04 | 스마트 기기 등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 / 24

Part2 기업애로해소
01 | 관련 규정 적극해석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 절감 / 32
02 |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 애로 해소 / 35
03 |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/ 39
04 | 출근길 20분 단축을 위한 2,000일간의 설득 / 43

Part3 지역관광 활성화
01 |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,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 / 48
02 |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사회 조성 / 52
03 |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,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/ 60
04 |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해상확대, 완도군 ‘전국 최초 시범 운영’ / 66

Part4 지역발전 기반 조성
01 |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/ 74
02 |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규제 개선 / 78
03 | 주차·주거 창의적 해법제시!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/ 86
04 |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상생어플 ‘배달의 명수’ 구축·보급 / 90
05 |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했어요 / 95
06 |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! - 항만배후지 변화 여건 반영 / 98

Part5 사회적가치 실현
01 | 언제! 어디서나! 내손으로!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/ 104
02 | 호화사치성? 네일숍 서민과 청년 민생 영업장으로 탈바꿈 하다 / 40㎡(구 12평) 이하 / 108
03 |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/ 111
04 |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·방문 없이도 알아서 OK !! / 116
05 |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지원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/ 123

Part6 안전망 강화
01 | 주소정보(기초번호)의 공유·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 / 128
02 | 세계 최초! 워크스루 검사소, 전세계 표준모델이 되다! / 136
03 |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/ 141
04 | 전국 최초 개인이동수단(PM) 버스 휴대 허용 / 146
05 | 전국 최초!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 및 혁신제품 도전을 통한 국민생명
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/ 149